제주특별자치도는 기금 제도개선 및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운용 전반에 대한 문제점 개선과 총괄 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운용자금이 1조원에 이르고 있지만 자율성 부여에도 불구하고 책임성 부재와 고유목적 사업 추진의 한계 등 재정 운용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즉시, 단기 시행과제를 선정했다.
즉시 시행과제는 ▲기금운용 계획 변경 시 사전 기금사업의 기금총괄관리관 자체심의·협의 강화 ▲수입·지출 통장 계좌분리 등 기금자금관리 및 집행방법 개선 ▲기금 예산편성 전 전출금 사전 확정 통한 부서별 예측 가능한 기금의 합리적 운용 등이다.
단기 시행과제는 ▲회계관직 및 권한범위의 명확한 설정 위한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팀 운영 ▲기금사업편성 가이드라인 운영(조성액의 20% 이상) ▲기금별 예치금 규모 전년도말 기준 조성액의 10% 이내 관리 등이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 3월부터 두 달에 걸쳐 기금운용 실태를 점검했으며 지난달에는 기금 운용 부서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