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증가하면서 명암이 교차하고 있다.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인 ‘카본 프리 아일랜드(CFI) 2030’ 추진으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다. 반면 농지 잠식이나 경관 훼손, 소음 피해, 주민 갈등, 각종 사고 등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보완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탄소 없는 섬’은 2008년 김태환 도정이 처음 발표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2012년 우근민 도정이 CFI 2030 계획을 발표했고, 2015년 원희룡 도정은 이를 수정‧확대했다.

▲신재생에너지 20만 가구 사용량

지난해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총 7억3355만7796㎾h(용량 43만6068㎾)로 주택용으로 사용할 경우 연간 20만3766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이다.

그 중 풍력발전이 73.4%(5억3870만7276㎾h)로 가장 많고, 태양광발전이 23%(1억6841만1665㎾h)로 뒤를 이었다. 소수력발전 2곳과 바이오발전 5곳, 폐기물발전 1곳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3.6%다.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도내 총발전량(56억7884만3765㎾h)의 12.9%를 차지한다. 화력발전은 47.1%(26억7325만5867㎾h), 해저연계선은 40%(22억7203만102㎾h)다.

도내 총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012년 4.9%, 2015년 9.3%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그 만큼 에너지 자립도가 상승한 것이다.

반면 화력발전 비중은 2012년 67.9%와 2015년 54.3%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에너지 자립과 직결되는 해저연계선은 같은 기간 27.2%에서 36.4%로 늘었다.

특히 태양광발전량은 2012년 295만9837㎾h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1억6841만1665㎾h으로 6년 새 무려 5590% 폭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태양광 발전의 비중도 1.4%에서 23%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청정 환경 훼손 그림자…보완 절실

태양광발전으로 농지가 잠식되고 있다. 최근 5년간 태양광발전에 전용된 농지만 195.9㏊다. 이는 마라도(30㏊)의 6.5배 면적으로, 농업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태양광 설비로 인한 빛 반사와 경관 훼손, 세척 시 화학약품 배출에 따른 오염 등의 민원이 잇따르는가 하면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도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풍력발전은 경관 훼손과 소음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일부 육상 풍력발전이 중산간 경관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고, 일부 골프장은 소음 피해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최근 증가세인 해상 풍력발전도 해안 조망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해안선에서 1㎞ 이상 이격하도록 한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풍력발전 블레이드 화재가 잇따르는 점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현재 제주에너지공사와 민간업체가 인허가절차를 진행 중인 풍력발전지구만 10곳으로 풍력발전기 157기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가동 중인 풍력발전기 119기(20개 지구)보다 많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 태양광발전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지 잠식을 막기 위해 영농형태양광 발전을 도입 중이고 임야‧초지는 전용을 제한하고 있다.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1.2에서 0.7로 낮춰 사업성을 떨어뜨려 무분별 개발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풍력은 앞으로 해상에 집중될 예정으로 소음 피해가 해소될 것”이라며 “해안 이격 문제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현재로선 쉽지 않은 문제다. 풍력발전 기술 혁신과 보조를 맞추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