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강정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기관의 부당 개입과 인권 침해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20일 오후 제3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34명(전체 의원 43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강정해군기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부당 개입과 인권 침해가 사실로 밝혀진 것과 관련해 정부와 제주도 차원의 진상조사와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정부와 제주도의 강정주민 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해군을 포함한 정부 측의 잘못된 행정행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진상조사 ▲국무총리실 차원의 진상조사와 강정주민·국민에게 결과 공개 ▲제주도의 자체적인 진상조사와 결과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도의회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방부, 행정안전부, 제주도 등에 결의안을 보낼 계획이다.

한편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이날 폐회사를 통해 “개발을 정당화하는데 악용되는 전문가들의 식견보다는 도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탁월함과 지혜에서 답을 구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우리는 얼마 전 FIFA U-20 월드컵 대회를 통해 많은 기쁨을 누렸는데 감독의 숨은 노력에 주목해야 한다”며 “나를 따르라는 식의 일방적 지시로는 조직의 단합된 시너지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명제가 다시 한 번 입증된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에 칡덩굴처럼 얽혀있는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제2공항 건설 문제에 있어 도정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도민의 84%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공론조사를 ‘시간끌기’, ‘숨은 정치적 의도로’ 치부해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갑)은 5분 발언을 통해 옛 탐라대 부지에 체육단과 대학 유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