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 해당사업에 모두 써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예기치 않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목적 사업에 쓰지 못해 남기는 이른바 불용예산은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데 가뜩이나 재정여건이 취약한 제주도교육청 예산 가운데 한해에 75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제(19일) 제373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2018년 제주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예산 집행 부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2018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집행 잔액은 744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5억6700만원(9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률은 5.4%로 전년도 3.1% 대비 2.3% 증가했다.

특히 인건비와 시설사업비 부문에서 집행 잔액이 100억원이상 발생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의 136억800만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 364억5300만원 등이다.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과 강민숙 의원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의회 예결위는 이날 2018년 제주도·제주도교육청 결산 심사를 종료하고 전년도 대비 17건 늘어난 총 52건의 시정요구서를 의결해 본회의로 송부했다.

지금 제주교육 현장에선 한 푼이 예산이 아쉬운 실정이다. 그런 상황에서 75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남아 돌았다는 사실은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자는 심보거나 사업추진을 안이하게 했다는 증거다. 예산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예측해서 미리 세워놓은 것인 만큼 불용액이나 이월금이 생길수도 있다. 하지만 예측이 정확하고, 사업추진을 제대로 했더라면 돈이 남을 리 없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예산심사와 결산검사를 하는 도의회의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예산의 경우 아예 예산편성 때부터 반영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하려면 도의회의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가 깐깐하게 이뤄져야 한다.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집행가능성이 실제 있는 것인지 사전에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요구 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책을 확실하게 세워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관심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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