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예산 집행 잔액이 눈덩이처럼 불어 효율적 재정 관리를 위한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19일 제373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2018년 제주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예산 집행 부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2018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집행 잔액은 744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5억6700만원(9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률은 5.4%로 전년도 3.1% 대비 2.3% 증가했다.

특히 인건비와 시설사업비 부문에서 집행 잔액이 100억원 이상 발생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의 136억800만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 364억5300만원 등이다.

이와 관련 예결위는 인적자원운용과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 집행 잔액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예산 편성 시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예산집행 현황의 관리체제 구축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성의 의원(제주시 화북동)과 강민숙 의원(비례대표)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 되지 않고 있다”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은 “이미 도의회는 지난해 교육청의 시설사업비 예산 편성 과다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교육청은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며 “그러나 교육청의 보고와 달리 변한 게 없다.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제주도교육청의 다목적 강당 건립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안덕면)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학교에서는 다목적 강당이 건립된다는 말이 나왔다”며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청과의 사전 협의 없이 선거에서 인기를 끌기 위해 미리 발표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승식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은 “협의를 안 한 부분도 있다”며 “도청과 소통을 열심히 해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감안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2018년 제주도·제주도교육청 결산 심사를 종료하고 전년도 대비 17건 늘어난 총 52건의 시정요구서를 의결해 본회의로 송부했다. 제주본청 21건, 제주시 10건, 서귀포시 12건, 교육청 9건 등으로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 2건, 주의 48건, 제도개선 2건 등이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