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이 매년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보이는 등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국가직접지원사업에 지방비가 과도하게 매칭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 마련이 주문됐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17일 제373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18년 제주도 결산심사에서 출자·출연기관 관리와 국가직접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 예산 집행률은 2016년 85.7%, 2017년 82.85%, 2018년 85.31% 등이다. 이는 도의회로부터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지난해 기준 제주도의 집행률 87%보다 못한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제주테크노파크(78.03%)와 영상문화산업진흥원(79.78%) 등의 집행률은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재단(80.57%)과 제주연구원(81.19%)은 80%대 초반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출자·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집행잔액을 합치면 764억원으로 예산 편성 때부터 사업 분석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제주도의 통제와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이 출연금 외 국가로부터 직접 지원 받는 사업의 예산 규모가 2900억원 수준”이라며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지난해 국가직접지원사업 62건에 지방비 509억원이 매칭됐다. 지방비 매칭 비율이 높고 어떤 사업은 국비보다 지방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며 “가용자원의 경직성 등 문제가 발생한다. 의회 의견 수렴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금까지 출자출연기관 관리가 소홀히 된 부분이 있어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지방비 매칭 비율이 50%가 넘는 것은 공모에 선정되더라도 매칭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고은실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제주도 공공기관장의 연봉이 최저임금의 6배가 넘는 기관은 6곳, 7배가 넘는 곳은 5곳이나 된다”며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금 상한선을 제한하는 ‘최고임금조례’(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살찐 고양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보수를 지급 받는 기업가나 자본가를 비꼬는 말로 현재는 초고액 임금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시의회는 지난 3월 지자체 최초로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