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호황기를 거친 제주경제가 모든 경제 지표에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일부에서는 초호황에 따른 기저효과로 경제 침체에 대한 위기감이 커진 경향이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제주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주요 산업인 농업, 관광업, 건설업, 제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감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타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모든 업계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자본이 열악한 상황에서 자본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과 이를 이용한 투자의 선순환 구조는 물론 산업별 체질 개선 및 구조 개편을 통한 튼튼한 지역경제 모델 육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특히 4차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전 세계적 경제 환경의 변화는 제주 경제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시그널과 함께 제주경제 체질 개선의 당위성을 던져주고 있다.<편집자주>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의 실현
제주농업의 미래에 대해 농민들과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농산물 가격안정 시스템 구축을 지적한다.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도내 주요 농산물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농산물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현진성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화 시대에 1차산업 생산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 하면서 생산량 조절에 실패하고 있다”라며 “제주도정은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내 전문가들도 제주형 밭작물 관측시스템 강화를 제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제주도의 밭작물 관측시스템은 단순한 생산관측과 재배의향 면적조사, 재배신고제 등 기초적 조사ㆍ분석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며 “농산물 생산량, 가격예측이 가능한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위한 방안으로 현 회장은 “농업을 관광 등과 연계된 6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럽형 직불제’와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생산량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의 농업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벗어나 농가의 생존과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중ㆍ장기 정책으로 농업인, 농민단체, 행정, 도의회가 함께 협의체를 만들고 효율적인 농정정책과 정책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제주형 6차산업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제주지역 공동체 상호 이익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언한다.

▲제주관광 양적ㆍ질적 성장 ‘두 마리 토끼’
제주관광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은 “행정과 일부에서는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을 내세우지만 양적관광을 토대로 하지 않는 질적성장은 업계의 위기감만 키우게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적 원인인데 제주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 상 공항과 항만을 통해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데 항공기 공급좌석이 감소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중ㆍ대형 기종에 대해 착륙비 완전 면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적 차원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 설득 절차를 통해 조기에 건립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제주 관광의 양적.질적 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런 변화 속에서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 회장은 “질적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도민들이 관광산업 발전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제주관광은 30~40년 전부터 외부 자본에 종속적인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었는데 정부는 제주가 특별자치도라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와 제주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이하 제주본부)도 이와 관련 제주도의 관광산업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주본부는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잠재리스크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도모와 빅데이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마케팅의 필요성도 지속가능한 제주 관광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 공공투자 활성화와 시장 확대 노력
제주지역 산업부문 가운데 최근 극심한 침체기를 맞고 있는 건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공공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시복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은“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제주지역 건설업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제주지역 경기 침체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건설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률이 높은 특징이 있는데 건설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률 감소로 이어져 지역사회 안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2공항, 신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하며 국ㆍ내외 투자유치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이와 함께 대형 건설 공사에 대한 지역 사회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공사의 육지부 대형업체의 수주 독점을 막을 수 있도록 대형공공공사의 분할 발주와 투자유치 사업에 대해 사업 승인 조건으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명시를 통해 지역업체의 참여비율 확대와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지역업체의 참여 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내 건설업체들의 경쟁력 확보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도내 건설경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업체 간 과당경쟁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위해 건설시장을 도외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한계기업에 대한 정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도내 제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부분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고상호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중소기업회장은 “우리 제주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제조업 비중의 확대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며 “4차산업혁명시대는 섬이라는 지리적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 만큼 기술혁신의 시대에 이에 걸맞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회장은“제주지역 산업 구조 상 제조업은 취약한 부분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제조업의 위기는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부분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제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아니라 기업의 몫이다”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상상하고 혁신하며 경쟁할 수 있도록 간섭을 최대한 줄이고 규제합리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기업의 투자심리를 북돋아 주는 서포터가 되어야 하며 기업의 비용구조를 악화시키는 정책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끝>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