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차 산업 지원 의지 ‘도마 위에’
제주도 1차 산업 지원 의지 ‘도마 위에’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6.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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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예산 대비 비중 매년 감소…올해 10.1%
경제 활성화 위한 지역화폐 도입 필요성도 제기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예산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행정의 지원 의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14일 제373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18년 제주도 결산심사에서 1차 산업 지원이 부족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체 예산에서 1차 산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2.7%, 2015년 11.8%, 2016년 11.3%, 2017년 11.0%, 2018년 10.8%, 2019년 10.1% 등 매년 하락했다.

예산 비중이 줄어드는 것과 달리 제주 GRDP(지역내총생산)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기준 약 21%로, 여전히 제주지역 경제는 상당 부분 1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강연호 의원(무소속·서귀포시 표선면)은 “제주도 전체 집행률이 올라가는 반면 1차 산업 분야는 이월률도 2017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집행 잔액도 증가하고 있다”며 “농어업인들은 내년에 10%대의 예산 비중마저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가부채와 가격 하락 등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1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며 “국비 지원사업 발굴, 행정절차 간소화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1차 산업은 그 비중을 떠나서 제주도를 대표하는 산업이고 역사성도 가지고 있다”며 “1차 산업을 역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함께 이날 지역화폐를 도입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자금의 선순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고은실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제주사랑상품권은 상인과 소비자들이 유통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처는 상인회지만 지역화폐는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4%의 발행비용이 지원된다. 정부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 지역화폐가 더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제주사랑상품권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별로 없다”며 “반면 지역화폐의 경우 소비자들은 6%의 할인 구매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해서 30%의 소득공제가 된다”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 부지사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우선 제주사랑상품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며 “소비자 혜택과 관련한 부분은 연구 검토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역화폐는 전국 6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향사랑상품권 형태로 발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2006년부터 제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일부 재래시장과 상가에만 적용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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