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반복적으로 이월하다 지원액 감소와 1000억원대 예산 손실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14일 제373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18년 제주도 결산심사에서 균특회계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제주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균특회계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 별도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2007년 6조5860억원에서 2019년 10조 7485억원으로 63.2% 증가했다.

정부는 2007년 전체 균특회계 예산 대비 5.4%를 제주도에 지원했으나 올해는 3.1%를 배분하는데 그쳤다. 3500억원 수준으로 유지되던 지원액도 올해 3395억원으로 줄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국회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균특회계 잉여금을 제주계정 세입예산에 직접 편성하도록 기준을 변경하면서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미흡 등으로 누적된 잉여금 등 1169억원이 손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균특회계 잉여금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고려해 반납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배려돼왔다.

결과적으로 제주도의 매년 반복돼온 부진한 예산 집행이 1000억원 가량의 막대한 예산 손실로 이어진 셈이다.

이와 관련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용담1동·용담2동) 역시 “그동안 의회에서는 중앙정부 절충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매번 요구했다”며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가 안 그래도 비어가고 있는 도민 살림 곳간에 결국 불을 질러버렸다”고 비판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은 “제주도는 당장 기재부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 1000억원을 찾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일반적으로 균특회계 예산액이 많아지면 지자체에 배분되는 예산도 증가해야 하는데 제주도는 그렇지 않다. 쓰지도 않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주겠느냐”며 “타 지역은 균특회계가 국세인 주세와 연동되고 있다. 주세와 연동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균특회계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 기재부에 항의하고 계속해서 비율에 맞게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균특회계를 좀 더 못 살고 어려운 곳에 지원한다며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괜찮지 않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