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13일 제373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평가결과를 보고 받고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목적 조항은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로 바뀌었다”며 “국제자유도시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돼야 하는데 도민이 빠져있다. 목적 조항을 변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앙부처는 바꿔줄 생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환경자원총량제가 포함돼 있지만 시행이 안 되고 있다”며 “그러면서 관광객은 유입되고 자동차, 쓰레기, 상하수도 문제는 넘쳐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국민 평균 급여는 올해 350만원 수준이지만 제주도민은 10년간 제자리걸음을 보여 260만원에 불과하다” “국제자유도시 계획 전체 투자액 5조1370억원의 82%가 숙박시설 공급 확대에 들어갔다. 주민 삶을 전국 꼴지로 만드는 토건자유도시였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지역 환원 사업과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은 “국제자유도시는 JDC를 먹여 살리고 있다. JDC는 지난해 면세점 사업으로 1500억 여원을 벌었지만 지역사회 공헌사업은 200억 여원에 불과하다”며 “이래서 JDC를 제주도로 이관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구 의원은 스마트시티 실증단지와 관련해 “JDC는 쓰레기와 하수, 자동차가 넘치는데 오히려 9만평 땅에 도시를 하나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JDC는 조천읍 와흘리 30만㎡ 부지에 사업비 2537억원을 투자해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환원해야 한다”며 “지적된 사항들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JDC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