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도내 카지노 사업장의 대형화를 막기 위한 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서귀포시 서홍동·대륜동)는 13일 제373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문광위는 관계 법령 해석에 관한 의견 대립이 심해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심사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또 대형 카지노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상존하는 만큼 도정의 카지노 정책 방향에 대해 도민사회의 공론화 등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광위는 지난해부터 제주도가 실시 중인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이 이달 말 완료되는 점도 감안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카지노업 허가는 도지사의 권한이고 특별법 특례를 통해 법률의 내용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도지사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반면 카지노 이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의 위임이 없음에도 조례로 의무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규정과 영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해석도 있다”고 밝혔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카지노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신청 요건을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카지노를 이전할 경우에도 당초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명시해 영업장 확장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입법 예고된 직후부터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카지노 대형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와 제주도정의 카지노 신규 제한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 시설이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반박이 제기됐다.

한편 이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제3차 회의를 열고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결의안은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해군기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부당 개입과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해 ▲정부와 제주도의 강정주민 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해군을 포함한 정부 측의 잘못된 행정행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진상조사 ▲국무총리실 차원의 진상조사와 강정주민·국민에게 결과 공개 ▲제주도의 자체적인 진상조사와 결과 공개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오는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외국인 취득 휴양 콘도 세율 특례를 20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원안 통과됐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