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30조원 이상을 투자해 체육관·도서관·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SOC(사회간접자본)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오는 21일 제주도청에서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해 설명회를 갖는다.

생활SOC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주거지주차장 등 문화와 체육, 보육, 의료, 복지, 공원시설 등이 대표적 예로 이중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한 장소나 연계시설로 추진할 경우 복합화사업으로 분류된다.
특히 이 같은 9종의 시설 중 2개 이상을 리모델링(복합화)하는 경우에 한해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보조 비율을 10%p 인상해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또 정부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 생활SOC 복합화시설을 녹색건축물로 건설해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과 미세먼지 등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작부터 복합화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부터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시행으로 건축비용이 5%가량 추가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균형위는 생활SOC복합화 사업전반에 대해 사업계획을 사전검토하고 설명회에서 지역의 건의사항도 함께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생활SOC복합화사업은 오는 8월2일까지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균형위가 이를 검토, 9월말 대상사업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예산규모도 함께 결정된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