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48.서귀포시 선거구)는 7일 보도 자료를 통해 “중앙정부는 4500건이 넘는 사무 권한을 이양했지만 이양 권한만큼 쟁점 수요는 증가한 반면, 지원은 부족해 도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위 예비후보는 “실질적인 자치실현과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서는 자치재정권 확보는 최우선 핵심 과제이다”라며 “제주 징수 국세 중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단계적 이양 추진, 지방세법 개정, 현행 보통교부세율 3%를 탄력적 운영 위한 매년 재정력지수 산정해 추가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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