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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악화·집행률 저조…"짜임새 있는 전략 필요"
재정자립도 악화·집행률 저조…"짜임새 있는 전략 필요"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6.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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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11일 도정 재정 운용에 우려 표시
강철남 의원 "위기감 느껴…세입 확충 노력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집행이 부진하게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11일 제373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2018년 제주도 결산심사에서 재정자립도와 집행률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제주도에 따르면 재정자립도는 2015년 29.9%, 2016년 31.2%, 2017년 33.7%, 2018년 34.5% 등 증가세를 유지해오다 올해 33.0%로 감소했다. 이는 전국 평균 44.9%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또한 지난해 기준 재정 집행률은 87%, 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3.8%인 828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지난 5년간 평균 세출증가율은 9.6%로 세입증가율 7.8%를 앞서고 있다. 

집행률과 잉여금은 최근 들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하면서 건전재정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의원들은 이날 재정자립도 회복과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최근 5년간 제주도의 재정을 보고 상당한 위기감이 느껴졌다”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 제주의 재정자립도가 많이 떨어진다.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세출에 있어 짜임새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명환(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과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은 “현재 국고보조금 반납액 200억원이 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선책 수립을 주문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도민들은 돈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못 쓰는 돈이 남아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천억 가량 잉여금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강성균 위원장은 “가정에서는 어떻게든 절약을 해서 돈을 남겨야 저축이 된다. 장사도 돈을 남겨야 한다”며 “하지만 도지사는 돈을 남기면 장사를 못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입 분야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잉여금과 집행률은 점차 나아지고 있으며 도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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