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체가 경기침체로 시름이 깊어진다. 그런데 정치권은 지금도 네 탓 공방만 벌이면서 문제의 해결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그럴싸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문제를 풀려는 노력은 안 한다. 국내 경기침체는 분명하게 통계로 증명됐다.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4%로 잠정 집계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닥친 지 10여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국민소득 역시 역성장 했다. 이렇게 되면 민간분야에서 소비가 살아날 수 없고,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 같은 상황은 제주라고 예외가 아니다. 공식적인 통계수치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제주는 지금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경기가 가라앉아 모두 힘들다. 지금의 경기침체는 경제주체들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되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나설 수 있는 유일하고 실효성을 가진 데가 다음 아닌 정부다. 정부가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온기만이라도 되살려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추경예산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그런데 지금의 국회상황을 보면 정부가 꺼낸 추경카드가 시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6월에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신경전을 벌이며 힘겨루기에만 골몰하는 양상이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에서 제1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국회 공전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가 재난 복구지원과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 반이 넘었다.

이에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우리정부와의 연례 협의를 통해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규모까지 언급하며 추경 편성을 권고했다. 추경을 통한 내수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IMF는 9조원 추경을 권고했다. 정부는 세수 등을 고려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그런데 두 달 넘게 국회가 올 스톱, 최악의 식물국회가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제주의 입장에선 타격이 불가피 하다. 정부 추경예산이 집행된다면 적지 않은 규모의 재정이 제주에 풀리지만, 그 길이 막혔다. 국회는 더는 제주의 경제사정을 외면해선 된다. 지역경제를 살리지는 못할망정 이를 악화시켜선 더더욱 안 된다. 국회가 추경예산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당위성이 차고 넘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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