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10일 “최근 5년간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안건을 분석한 결과 통과의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4월 25일부터 지난 4월 16일까지 열린 12번의 심의 회의에서 다뤄진 공공요금·수수료 심의 안건은 총 25건이다. 이중 원안의결이 13건(52%)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수정의결 11건(44%), 유보 1건(4%)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수정의결 11건을 분석한 결과를 놓고 볼 때 그 인하폭은 대체로 미미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각종요금 및 수수료 관련 단체 및 기관(부서), 위원회에서 요청한 인상금액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련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해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단 1회도 이 조항을 활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