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넘게 국회가 올스톱, 최악의 식물국회가 계속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국회복귀가 이뤄지지 않아 정상화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물론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인 경우 국비확보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고위당정청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공전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총리는 “고통을 겪는 국민과 기업들이 추경을 기다리는데도 외면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재난 복구지원과 민생안전,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한 달 반이 넘었고 민생과 개혁을 위한 여러 법안이 국회 심의를 기다린 지도 수개월째”라고 국회 파행 장기화를 비판했다.
이어 이 총리는 국회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을 겨냥 “국회법에서 정한 임시국회마저 거부하는 것이 정치인 것처럼 인식되는 게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기도 했다.

정부부처에선 이같은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추경안 심사조차 시작도 못해 자칫 내년 정부예산안편성도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5월 정부 부처 예산편성, 6~8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예산안과 시도별 예산안을 심의하는 일정 등을 감안하면 국회 파행 장기화가 정부 예산집행의 동맥경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자체는 통상 5월 부처예산 편성에 맞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 국비확보에 총력을 집중한다. 국회파행이 이처럼 장기화될 경우 내년도 예산안편성 역시 늦어져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제주도 등인 경우 정부와의 협상기간이 더 짧아져 국비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문의상 국회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5당 대표와의 정례모임인 초월회 오찬간담회를 가졌으나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불참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