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을 겨냥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서도 다뤄지지 않는다.

제주도의회는 10일 제37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0일까지 11일간 회기에 돌입했다.

김태석 의장은 이날 개회식을 앞두고 출입기자와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번 정례회에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이번 회기가 끝난 뒤 6월말에서 7월초쯤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의원들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 내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인 제2공항을 겨냥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여론은 물론 의원들의 의견도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에 김 의장은 지난달 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도민사회와 의회 내부 갈등 등을 우려해 직권으로 해당 조례안의 상정을 보류했다.

한편 김 의장은 10일 개회식에서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은 민주주의 파괴의 결과물이었다고 규정하며 현재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주문했다. 

김 의장은 개회사에서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경찰·해군 등의 부당한 개입, 불법과 인권 침해, 비민주적 방식의 입지 선정 여론조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은 국민이 위임한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민주주의 파괴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애통하고 애석한 것은 민주주의 훼손이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파괴의 악순환을 우리 손으로 끊어야 하고 그 첫 번째 실험대가 바로 제2공항 건설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제2공항 갈등해소 공론조사에 대해 도민 84.1%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직시해야 한다”며“찬반을 떠나 그 결정 과정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도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공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