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설주차장 불법 행위 심각
제주시 부설주차장 불법 행위 심각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6.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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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서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도심권 등에서의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3월 부설주차장 지도 점검 결과 총 134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불법 행위 별로 보면 용도변경 102건, 물건 적치 22건, 출입구 폐쇄 10건 등이다.

이 중 63건은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나 71곳은 여전히 원상복구가 이뤄지고 있다.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형사 고발 조치된 경우는 3건으로 나타났다.

건축물에 조성된 부설주차장은 지난 3월말 기준 2만3779곳으로, 제주시 주차장 중 부설주차장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부설주차장에서의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시가 부설주차장 2만2831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 결과 268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제주시는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복층화, 공한지 주차장 조성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부설주차장 불법 행위가 지속되면서 주차난은 악순환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확대해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존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아 도심권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준법 정신 등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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