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공시가격 하향 요구 '봇물'
개별주택 공시가격 하향 요구 '봇물'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6.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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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5년 연속 상승함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의 공시가격 하향 요구가 봇물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6만364호에 대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59건에 대한 의견이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개별주택 가격 이의신청 359건은 모두 공시지가 하향 요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동지역 239건, 읍·면지역 120건으로 조사됐다.

제주시는 개별주택 가격 하향 요구 원인으로 공시가격이 5년 연속으로 오르면서 주택 소유자들이 지방세 및 국세 등 공과금 부담을 느낀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또 각종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판단했다.

개별주택 가격 이의 신청을 유형 별로 보면 ▲세금 부담 및 수혜대상 축소 우려(137건) ▲주거용 건물 노후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99건) ▲주변 주거환경 열악(73건) 등의 순이다.

제주시는 이의 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현장 확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가격 적정성 여부 등 재검증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오는 26일 조정·공시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의 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 한국감정원과 함께 현장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거쳐 조정 후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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