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설립 시 향후 5년간 100억원이 넘는 지방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최종 분석됐다.

이는 기존에 추정된 69억원과 비교해 늘어난 수치이지만 수지개선 효과가 미미하고 인건비 추가 소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여전히 경제성에는 의문 부호가 붙고 있다.

제주도는 23일 제주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행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수지개선 효과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100억500만원(연평균 20억100만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중간보고회 당시 제시된 69억1300만원(연평균 13억8300만원) 대비 30억92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수지개선 효과가 커진 이유는 환경시설 분야의 분석 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우선 2021년부터 북부·남부 광역 소각시설의 폐쇄를 가정한 기존 분석과 달리 이번에는 2024년까지 운영되는 걸 가정했다. 제주도는 현재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 북부·남부 소각장의 연장 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등의 수입추정 방식도 변경됐다.

이 같은 이유로 수지개선 효과가 커졌으나 여전히 실질적인 경제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의회는 시설관리공단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경영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괄 비용이 아닌 개발사업으로 산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경영본부 운영 인건비로 152억6800만원이 투입돼 현행방식에 비해 인건비가 66억원 추가 소요된다.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은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하수도시설 ▲주차시설 ▲환경시설 등 4개 분야로 확정됐다. 인력은 임원 3명과 사업부서 1040명, 경영지원실 39명 등 총 1082명이다.　

이와 관련 이날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공무직들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인력 이동과 인원 감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며 확실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직원들에게 누를 끼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공단으로 넘어가는 인력에 대해선 도와줄 계획을 하고 있다. 오늘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향후 과정들을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4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뒤 행정안전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