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미정상화 내용 공익제보 아닌 국가기밀”
청와대 “한미정상화 내용 공익제보 아닌 국가기밀”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5.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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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서 인사조치‧법적처리 포함 감찰결과 발표
한국당 나경원 “폭로내용은 공익제보 성격” 주장

청와대는 23일 현직 외교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에게 한미정상간 전화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과 관련 국가기밀에 해당된다며 외교부가 곧 당사자 감찰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대외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분류된 한미정상통화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유출한 사람 본인도 기밀 누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상통화 내용을 ‘공익제보’로 규정한 것과 관련 “조직내부에서 벌어진 부정‧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공익제보라고 한다”며 “정상간 통화내용은 부정‧비리가 있는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기에 그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 사안은 한미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발 한발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상간 통화내용이 누설된 것은 한반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외교관의 인사 조치‧법적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외교부가 조만간 감찰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강 의원에 의해) 폭로된 내용은 이 정권의 굴욕외교와 국민선동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 제보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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