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이 이어졌던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설립이 연말께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설 출장소의 근무인원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국가인권위, 기획재정부간 협의가 5월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아 현재로선 유동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에 따르면 새롭게 들어설 국가인권위 제주출장소는 5급 소장 기구로 출범하되 근무인력 놓고 행안부‧인권위의 제시안에 대해 기재부가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가인권위는 4급 기구의 ‘제주지역사무소’ 설립을 요구해왔지만 행안부, 기재부와 협의과정에서 5급으로 조정됐다.
강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에서 제주지역내 인권기구 신설 필요성을 언급부산과 광주, 대구, 대전, 강원에 이어 제주사무소(소장 4급)의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주지역 인권 진정사건이 다른 광역시도보다 작아 최종 5급 제주출장소로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역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현황을 보면 2013년 66건, 2014년 97건, 2015년 79건, 2016년 78건, 2017년 121건 등 5년 평균 88건으로 같은 시기 서울 1469건, 부산 374건, 대전 202건, 대구 357건, 광주 278건 등에 비해 차이가 많다는 것이 행안부와 기재부의 입장이다.

반면 제주4·3을 비롯 10년간 이어져온 제주해군기지와 강정마을 갈등, 제주 제2공항과 개발문제에 따른 각종 진정사건과 예멘 난민 등 인권침해 사안 등이 계속 이어져오면서 제주출장소 인력 규모에 대해서는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제주의 역사와 지리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 조사·구제, 교육·홍보, 교류협력을 펼칠 기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열게 될 인권위원회 출장소를 시작으로 제주가 명실상부한 평화의 섬으로 발돋움하고 인권위 제주출장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인력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