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균형위)는 프랑스의 국토평등위원회(위원장 세르주 모르방, CGET)와 공동으로 24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한국-프랑스 균형발전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두 기관은 지난해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제협력기반을 이어가고 있다.

균형위-CGET가 공동으로 ‘균형발전‧국토결속을 위한 지역간 격차해소’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세미나에서는 문재인정부가 선언한 5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해 프랑스와 함께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는 한편 정책협력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첫 세션에서는 CGET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인 ’한국․프랑스의 항만도시 개발 정책과 시사점‘을 주제로 지역 계획에 있어 항만 활동으로 인한 특수성을 지역 개발을 위한 강점으로 활용하는 항만 활동과 도시 발전과의 관계, 항만도시 개발을 위한 추진 거버넌스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두 번쩨 세션에서는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지역 간 재정조정제도 논의와 관련해 한국과 프랑스의 지역 간 재정 형평화 제도에 대해 상호 비교하며 발전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송재호 균형위원장과 모르방 CGET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쥘리앙 드뤼프(Julien DERUFFE) 주한프랑스대사관 공관차석이 축사하는 등 양 정부의 실질적 교류협력을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균형위는 오는 28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한국‧프랑스‧일본 등 3개국 균형발전정책 정책책임자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도 공동개최한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