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학생 보호 장치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2일 울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학생 보호 장치 강화를 위한 정책 등 12개 안건을 제안했다.

이날 교육감들은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관련 유예 고시 단축안, 체육 교규 유해물질 대책 마련 촉구안, 전기통신사업자 처벌 조항 신설안, 학교용지 확보안 등 학생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정책들을 제안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조속한 입법을 통해 기존 학교시설의 국유지 무상사용 및 수익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유지 사용권한, 예비비 사용 권한 등 권한배분 사안도 요구했다.

한편, 협의회는 총회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실현을 위해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과 ILO의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