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경제성 분석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의 시설관리공단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공단 전환 시 수지개선효과가 미미하고 인건비는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용역을 의뢰해 시설관리공단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4개 분야에 걸쳐 최종 수지개선효과는 향후 5년간 69억원(매년 평균 13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의회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경영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개별사업이 아닌 총괄비용으로 산출한 것과 관련, 경영본부 인건비는 사업별 현업인력의 비용이 아닌 추가 관리비용으로 이를 개별사업에 대입할 경우 적자로 나타나는 등 결과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의회 분석 결과 시설관리공단 대상인 4개 사업 분야별 5년간 수지개선효과는 자동차 운송 34억6379만원과 주차시설 22억6067만원, 하수도시설 36억3585만원 등 모두 적자였다. 다만 나머지 사업인 환경시설의 수지개선효과는 5년간 162억8455만원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인건비만 놓고 볼 때 5년간 사업별 절감효과는 자동차운송 3억5320만원과 주차시설 15억5632만원, 환경시설 64억8852만원, 하수도시설 1억8114만원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경영본부 운영에 사실상 인건비로 152억6800만원이 들어 결과적으로 66억원이 추가 소요됐다.

이 밖에 영업비용 상 절감효과는 4개 분야 중 환경시설에서만 136억원이 발생했다. 그마저도 민간 위탁으로 발생하는 이윤과 부가가치세 절감에 따른 절감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관계자는 “용역 결과 경영본부 운영비용이 개별사업들과는 따로 산출됐는데 이는 경제성 분석 내용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비용 절감효과도 관리인력을 증원하고 현업인력을 감축하면서 인건비를 줄이는가 하면 영업비용도 민간위탁에 따른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아낀 것뿐이다. 공단 설립으로 실질적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는 시설관리공단 용역을 이달 내 마무리하고 공청회 등 도민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10~11월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내년에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