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비 확보가 본격화한 가운데 제주의 지리적인 특성이 반영된 상징적인 사업으로 꼽히는 농산물 해상운송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4전 5기’로 추진돼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은 도내 1차 산업의 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사항으로 지금까지 방식과는 달리 일부 중요 품목으로 한정해 새로운 논리로 절충이 추진된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0년 국비 신청 사업은 801건, 1조6725억원 규모다.

신규 사업으로 127건, 1258억원에 대한 국비가 신청됐다. 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153억원)와 로컬푸드식재료유통센터 조성(60억원), 제주항만복지센터 건립(39억원), 대정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정비(49억원) 등이 새롭게 신청돼 국비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농산물 해상운송비는 수급안정 지원사업 항목으로 국비 49억원을 신청했다.

앞서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은 2015년부터 매년 추진됐지만 기획재정부의 형평성 논리에 매번 가로막혀 물거품이 됐다. 201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까지는 반영됐다.

제주도는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대상을 전체 농산물이 아닌 감귤과 채소류 4개 품목으로 한정하는 등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다. 채소류는 월동무,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다.

이들 채소류는 조수입이 200억원을 넘는 데다 전국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월동무 100%, 브로콜리 82%, 당근 59%, 양배추 38%에 달하는 등 주요 농산물로 손꼽힌다.

제주도는 중앙절충에서 이들 채소류와 감귤은 수입 대체가 불가능한 데다 물가 변동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가격 안정화를 위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접근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전국 형평성 논리에 막혀 지난 4년간 무산됐다”며 “제주를 벗어나 전국적인 관점에서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논리로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년 전부터 농식품부도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기재부만 남았다. 최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절충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산물 해상운송비는 섬인 제주의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연간 규모가 740억원에 달하면서 도내 1차산업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5년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지금까지 기재부의 형평성 논리를 넘지 못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