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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 기한 코앞…민-관 갈등 커지나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 기한 코앞…민-관 갈등 커지나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5.2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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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6월 30일까지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키로
대형 음식점, 비용 부담·잦은 고장·민원 이유 난색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자체 처리시설 설치가 진통을 겪고 있다.

행정당국은 당장 다음 달 말까지 시설을 갖추지 않은 음식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지만 음식점들은 비용 부담과 잦은 고장,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설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11월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면적 330㎡ 이상의 식품접객업과 100인 이상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는 오는 6월 30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처리시설’(이하 감량기)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부족한데다 처리시설의 용량도 한계에 다다르면서 다량 배출 사업자들이 감량기를 설치해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당초 감량기 미설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올해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대형 음식점은 물론 학교 현장 등의 반발로 6개월 유예됐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시점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 대형 음식점들이 감량기 설치에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향후 행정당국과의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도내 한 A음식점은 “음식물 쓰레기를 완전 건조해 처리하려면 하루 15시간가량 감량기를 켜놔야 한다. 전기료도 부담이지만 주방에 설치할 경우 일을 못 할 정도로 소음이 커 음식점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감량기 1대에 2500~2600만원이 들지만 행정시에서 보조해주는 금액은 1000만원뿐으로 설치 자체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미 감량기를 설치한 음식점 중 일부는 민원과 잦은 고장으로 아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B음식점은 “주방이 좁아 감량기를 주차장에 설치했지만 주민들이 악취가 심하다고 민원을 제기해 철거했다”고 하소연했으며, C음식점은 “메뉴 특성 상 음식물 쓰레기에 기름이 많이 섞여 있는데 건조시킬 때마다 감량기가 고장 난다. 음식점 유형별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감량기를 설치하라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 아니냐”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음식점들은 이용 불편과 소음, 잦은 고장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 감량기를 설치하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감량기 설치에 따른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인 만큼 각 사업장에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그러나 처벌 규정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6월 30일 이후에도 설치하지 않은 음식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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