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최종 부과 규모 촉각
교통유발부담금 최종 부과 규모 촉각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5.22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건축물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최종 부과 금액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건물(연면적 1000㎡ 이상) 5656개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전수조사는 2020년 최초 부과에 앞서 기초자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제주시내 주요 건물의 교통유발부담금 예상액은 제주대학교병원 3억1700만원, 롯데시티호텔·면세점 2억9900만원,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2억9300만원, 메종글래드 제주 2억2300만원 등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시는 2017년 건축물 기준을 적용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예상 금액을 80억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부담금 부과 대상 건물주 등이 오는 8월까지 교통량 감축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면 최대 90%까지 감액이 가능하다.

교통량 감축활동 계획서에 ▲대중교통 이용 ▲통근버스 운행 ▲차량 2부제 등 시행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타기 등을 제시한 후 이행하면 부담금이 경감되는 방식이다.

여기에 특급 호텔, 대기업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 상당수 건축물은 공실인 경우도 있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은 추정치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13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 5656개동 중 1284개동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조사는 건축물 대장 분석과 함께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 등을 거쳐 부과 예상액을 계산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향후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까지 반영되면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줄어들 전망”이라며 “정확하고 공정하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건축물 소유자에게 안내문 배부 등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