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합의로 도출된 ‘차선’이 가장 좋은 정책”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서는 어떠한 개발이든 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제주시 김기량성당에서 천주교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가 주최한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성찰과 모색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제주의 지속가능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제주는 외자유치 만능 시대, 즉 외부로부터 자본을 들여와 지역을 개발시키는 데 매몰되면서 최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좌초, 헬스케어타운 문제 등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다”며 “현재에도 제주 제2공항 및 신항만 건설 갈등 등 개발과 환경보존 간 가치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 상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 제주만의 환경의 민감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을 잃게 된다”며 “서울이 경제 수도, 세종이 행정 수도, 대전이 과학 수도라면 제주는 환경 수도 내지 환경·평화 수도라고 할 수 있다. 천혜의 자연, 깨끗한 공기, 건강한 식품, 재생에너지 등에 기반한 제주만의 특화 정책들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송 위원장은 “가장 좋은 정책은 이상적인 최선보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도출된 차선”이라며 “개발은 개발의 대상이 되는 지역주민의 이익과 계약 관계가 성립돼야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발이든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진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