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돌아가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시설관리공단, 돌아가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5.21 17: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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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놓고 시끄럽다. 섣부르게 추진되는 모양새를 띄면서 우려를 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내년 1월 운영을 목표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달 중 최종보고회와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뒤 행정안전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설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한편으로는 제주도가 의지를 갖고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서두르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20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72회 임시회에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지금처럼 대처했으면 제주도가 이렇게 힘들거나 흔들리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여러 부분에서 허술함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비용 절감 효과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용역 결과 설립 이후 5년간 69억원의 지방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총괄비용을 산출 시 절감되지만 개별비용을 산출하면 66억원 가량 증액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경우 공무직 237명과 일반직 150명 등 387명이 자리를 옮겨야 된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신분 전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면서 원활한 추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사전에 확실한 고용 승계와 신분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공공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못한 탓에 시설관리공단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하지만 섣부른 추진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조금 돌아가더라도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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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훈 2019-05-27 11:31:30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