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들 걱정, 제때 효과 낼 수 있도록 추경 요청”
문 대통령, “국민들 걱정, 제때 효과 낼 수 있도록 추경 요청”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5.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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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
추경 처리 6번째 요청…국회 파행 장기화 피해 우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거듭 추경안의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이번 추경이 강원도산불 재해대책과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 경기부양 등을 위해 긴급하게 투입돼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될 당시부터 ‘타이밍’을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대응 예산으로 구성돼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안은 것이 없다”며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에서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IMF는 우리에게 재정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원의 추경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특히 세계적인 경제 여건의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추경처리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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