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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 여부 촉각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 여부 촉각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5.15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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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임시회 16일부터 돌입…의견 조율 향방 관심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오후 열리는 제372회 임시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7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예정된 운영위원 간담회에서는 제주도에서 의견 수렴을 요청한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도가 도의회 의견을 존중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도의회의 의견 조율 향방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 여부도 사실상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주민투표 실효성과 갈등 유발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부정적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행정시장 직선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정부 입법 추진을 위해 주민투표 실시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어 최종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는 또 17일부터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에 돌입하는데, 오는 21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논의될 ‘제주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처리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 내 설치할 수 없는 공공시설 범위에 공항과 항만을 추가하고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2공항 건설 예정부지에 관리보전지역 1등급인 지하수 보전지구 4만4582㎡가 포함되면서 해당 조례안 추진 과정에서 찬반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도 17일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서 이뤄진다. 

이번 현물출자는 약 6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을 공공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90만5000㎡ 토지를 현물 출자해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금을 663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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