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4일 오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과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등의 법안을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불발됐다.

장외투쟁을 선언하며 국회 상임위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물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마저 불참해 법안심사소위 위원 10명중 민주당 홍익표 소위원장과 강창일·김영호·김한정·이재정 의원 5명만 참석하며 의결정족수 1명 부족으로 11시45분께 정회됐다.
이날 제주에서 급히 국회 회의장을 찾은 강 의원은 “전날 밤 법안소위가 열린다는 말에 오늘 지역구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왔다. 소방직 국가직화와 함께 오늘 상정된 진화위법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눈물로 호소한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소위원장이 오늘 안건 없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직권으로 개의하겠다고 한다. 저는 오늘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완전한 소방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4법을 일괄해 심의·의결할 것을 요구했다”며 소방업무 전체를 국가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소방관 신규인력 확충에 필요한 예산은 소방교부세를 늘려 지원하되, 예산과 인사지휘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도록 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마련해 ‘소방직 국가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권 의원이 회의에 불참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홍 소위원장은 “행안위 법안이 워낙 많아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에 법안소위를 열자고 제안한 분이 권은희 의원이다. 거기에 저와 이채익 자유한국당 간사 의원이 동의했다. 지난 3월 합의된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소위원장이) 직권으로, 일방적으로 회의를 연 것처럼 얘기한 것은 유감스럽다. 본인이 이야기한 내용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말 참담하다. 어떤 분들은 국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국민을 찾고, 어떤 분은 SNS를 통해 얘기하고 있다. 기본적 책무를 이행하고 SNS 글을 쓰든 장외집회를 하든지 하기 바란다. 그간 축적된 논의 없이 원안대로 하자는 것은 반대한다는 이야기와 다름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꼼수로 반대에 갈음하는 방식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과거사 진상규명을 반대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당도 지자체와 업무조율, 장기적 재원마련 방안 등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법안처리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