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시민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진주 아파트 살인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 사건은 피의자 안인득씨가 정신질환자이고, 이전에도 안씨의 이상 행동에 대한 112신고가 이뤄졌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충격이 더 커졌다.

112신고가 이뤄졌음에도 제대로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했고, 이후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졌다.

경찰은 이 같은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지난 1년 동안 2회 이상 반복된 112신고를 전수 조사해 정신질환자 등을 가려내는 무리한 대책을 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신질환자 관리 부분은 경찰의 책임이 아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 관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 공무원인 경찰관이 정신질환자 관리와 관련해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신질환자 관리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련 부서다.

하지만 정신질환자 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 가장 먼저 간담회를 주관한 것은 경찰이었다.
 
경찰은 이 간담회에서 다양한 정신질환 관리 사례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제주도가 주관한 간담회는 이 간담회가 있고 나서 일주일가량 후에 진행돼 아쉬움을 남겼다.

정신질환자 관리 문제에 대해 경찰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예산, 인력, 인프라 부족 등 삼중고를 겪는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