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노후를!’이라는 슬로건으로 2025년까지 지역 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기본계획의 주된 내용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도 복지제도와 기반시설을 이용하며 지역 사회 내에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시대의 인구정책 과제, 사회보험 재정과도 맞물려 있어 더 미루거나 양보할 여지가 없다.

정부의 기본계획에 맞추어 제주시에서도 지난 3월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에 응모하여 4월 4일, 대구광역시 남구와 함께 장애인 분야의 2개 시군에 선정되었다.

제주시는 올 6월부터 2년간 보건복지부의 컨설팅을 받으며 ‘더 큰 제주, 통합복지 하나로!’라는 주제로 장애인 지역 사회 통합 돌봄에 대하여 지역 사회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고 우수 사례를 확대, 각 지자체로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발달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인시설 퇴소 욕구가 있는 장애인과 입소 대기 중이나 돌봄 체계가 갖추어지면 본인이 살던 지역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체험주택, 케어안심주택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한 훈련을 하고, 사물인터넷을 적용한 주택에서 행복 플래너의 지원을 받는 자립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복 플래너는 시설 퇴소 및 독립 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욕구 조사, 독립 생활 개별 지원계획 컨설팅, 자립 지원 계획 수립 등 당사자 욕구 및 특성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지지하며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게 된다.

또 제주시 2개소에 24시 긴급 돌봄 홈을 구축하고 가족의 여행, 경조사, 병원 입원 등으로 돌봄에 공백이 발생했을 때 가족을 도와 장애인을 보호하여 돌보며 의·식·주, 개인 위생 및 건강관리, 복약 지도, 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앞으로의 과제는 기관,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단기에 복지관, 주간보호 등 생활기반시설을 다양하게 구축, 전문 인력을 확보하며 민·관이 협의체를 구동시키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조력자이자 복지공동체로 협력해 나아가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본다.

더 이상 복지는 포퓰리즘이 아니다, 생활이다. 복지가 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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