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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불안정 등 기반 '흔들'...특화 전략에 미래 달렸다
가격 불안정 등 기반 '흔들'...특화 전략에 미래 달렸다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05.13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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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제, 위기를 기회로...(2)변화 요구되는 1차산업

통계청이 지난 3일 발표한 ‘2018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는 제주지역 1차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농가 평균 소득이 2011년 이후 7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전국 첫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이라는 지난해의 흥분을 무색케 했다.
지난해 제주지역 평균 농가 소득은 4863만원으로 2017년 5292만2000원보다 8.1% 감소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전국 9개 도 가운데 지난해 농가소득이 감소한 지방자치단체는 제주도와 전라남도(-0.5%)에 불과했다. 소득 감소도 감소지만 도내 농가 평균 부채는 7458만5000원으로 전국 평균 부채 3326만9000원보다 2.24배 높았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부채가 많은 경기도(5786만1000원)와 비교할 때도 1.28배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폭설·폭염 등 기후적인 요소도 작용했지만 월동채소류·만감류·광어·돼지 등 도내 주요 농수산물 가격 하락세와 함께 농어가의 고령화 지속, 수입농산물 확대 등 복합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 1차산업의 위치
제주 1차산업이 도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액 비중은 11.7%로 전국의 농업부문 부가가치액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2.2%)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또 취업자 수도 제주지역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4.7%로 전국 평균 4.9%보다 3배이상 높아 1차산업이 제주경제의 중요 기반산업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채소류, 과실류 생산량 등은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의 대표적인 감귤생산량은 전국의 9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근생산량은 45.9%, 양배추생산량은 32.9%, 무생산량은 25.6%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식광어 생산량은 전국 양식광어의 60%를 책임지고 있으며 돼지 사육두수도 5.3%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1%정도의 비중을 갖는 제주지역 총생산을 고려할 때 제주지역 1차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난 규모이다. 하지만 제주지역 주요 품목들의 생산량이 지난 10년 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지속적인 처리난과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제주의 1차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제주 1차산업의 위기
지난해산 제주감귤은 생산량 증가로 가격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산 노지감귤 생산량은 46만7600t으로 2017년산(44만254t)에 비해 2만7346t(6.2%) 증가했다. 지난해산 노지감귤 평균가격(10㎏)은 1만6432원으로, 전년산(1만8019원)에 비해 1587원 하락했다. 만감류 가격도 대부분 하락했다. 2018년산 한라봉 출하량은 1만4856t으로 전년산(1만4943t)과 비슷했지만, 가격(3㎏)은 1만857원으로 전년산(1만1909원)에 비해 9% 하락했다. 천혜향 출하량은 1만608t으로, 전년산(6962t)에 비해 52% 증가했고, 가격(3㎏)은 1만4111원으로 전년산(1만6291원)에 비해 13% 하락했다. 레드향 출하량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5782t, 가격(3㎏)은 전년에 비해 9% 하락한 1만7130원으로 나타났다. 황금향 출하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2052t, 가격(3㎏)은 4% 하락한 1만1097원으로 집계됐다.
감귤과 함께 제주의 대표 농작물인 월동채소류 역시 위기를 겪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2018년산 월동무와 양배추의 품목별 경영 소득(2018년 12월~2019년 3월 성출하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장 평균가격이 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손익분기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월동무의 가락시장 평균 경락가격(20㎏ 상자, 중품기준)은 6546원에 불과했다. 월동무의 생산비는 4020원, 여기에 운송비와 포장자재, 세척비 등 유통비(3225원)을 포함한 손익분기점은 7245원으로 집계됐다. 경락가격이 손익분기점보다 699원이나 적은 셈이다.
양배추도 가락시장 평균 경략가격(8㎏망, 중품기준)은 3054원이었지만 생산비(2120원)와 유통비(1150원)를 포함한 손익분기점은 3270원이었다. 경락가격이 손익분기점보다 216원이나 적었다. 따라서 농가 입장에서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본 것이다. 마늘 가격(상품 1㎏ 기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은 2016년 6011원에서 2017년 6087원으로 올랐지만 지난해 5551원으로 떨어졌다. 올해는 5150원 선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파 가격(〃) 역시 2016년 1101원, 2017년 1234원 등 오름세를 타다 지난해 819원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654원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제주산 광어 가격은 끊임없이 추락하면서 양식업계를 ‘공황’에 빠트리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제주산 광어의 평균 출하가격은 1㎏당 8604원으로 1년 전 1만2369원보다 30.4%나 떨어졌다. 이는 2005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2008년 12월 7526원, 2014년 9월 8010원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낮은 수치다. 특히 출하가 지연되면서 2㎏ 이상 광어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8%나 떨어진 1만1324원에 그쳤다. 이는 제주어류양식수협이 분석한 광어 1마리당 생산원가 1만1000원보다 2400원 가량 낮은 것으로 광어를 팔아도 적자를 보는 셈이다.

▲제주 1차산업 전망
통계청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제주지역 1차산업은 고부채 및 고경영비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농산물가격 불안정이 반복되면 제주 1차산업의 생산기반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제주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지속, 수입농산물 수요 확대 등은 1차산업 생산량의 저성장세를 지속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안전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하면서 프리미엄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와 일반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 둔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주 1차산업의 체질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 해법 모색 인터뷰

현진성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장

현진성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장 "시설재배 농산물 파동 우려 생산량 조절 정책 추진해야"

현진성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장은 13일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 제주 1차산업을 위해서는 농어가의 생존과 안정화 등 현실적 어려움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현 회장은 “지금 제주 농업 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FTA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의 과잉생산되면서 농산물 파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이라며 “실례로 만감류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예전 산남지역 바나나하우스가 망하면서 산남지역이 지금까지 공동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만감류 파동이 생겼을 경우 전국 최고의 부채를 안고 있는 도내 농가들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 제주경제가 파탄이 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시설 농산물 파동을 어떻게든 빨리 막아야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량 감소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제주도정은 중앙정부에 건의해 시설농산물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정해 만감류 등의 전국적인 재배확산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 회장은 제주농업의 중ㆍ장기적 발전 방안으로는 “제주농정의 문제 가운데 중요한 것은 글로벌화 시대에 1차산업 생산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면서 생산량 조절에 실패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제주 1차산업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를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원보다 유럽형 직불제와 같은 영농 안정화를 위한 직불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 회장은 “유럽의 경우 농업 예산의 70% 정도가 직불제 형태로 농가에 지원돼 여타 다른 농업 보조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구조”라며 “제주 1차산업의 미래는 생산량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의 농업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벗어나 유럽형 직불제 도입을 통한 농가의 생존과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제도를 바탕으로 1차산업의 유지는 물론 관광 등과 결합되는 6차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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