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을 핵심정책으로 내건 문재인정부가 10일로 출범 2년을 맞는 가운데 경제·노동분야 정책에 대해 고용성적표에 대해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사회노동위원회·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토론회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2년간 한국경제의 회고와 나아갈 길’ 주제발표에서 “고용과 분배가 여전히 어렵고 공공부문 등의 개혁이 미진한 상태로 단기적으론 확장적 재정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불평등한 분배교정과 혁신능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문재인정부는 세계경제의 장기침체 흐름으로 저성장과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출범해 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라는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며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데이터와 AI‧수소경제 분야 등 혁신성장을 위해 벤처투자금액을 2016년 2조1500억원에서 2018년 3조4200억원으로 끌어올렸고 소득주도성장분야 역시 최저임금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그로장려금 지원 등 근로소득증대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1266만명에서 1343만명으로 증가했다.

고용보험증가는 고용안전망이 크게 확대, 고용의 질이 그만큼 개선됐다는 의미다. 이같은 증가는 7년1개월만에 최대치로 특히 여성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다만 이 부의장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2017년 31만6000명에서 2018년 9만7000명로 둔화, 소득 5분위 배율 역시 4.61배에서 5.47배로 벌어지는 등 일부 정책은 여전히 미진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문성현 경사노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실질적 실행, 장기분규사업장 해결 등 성과도 있었지만 양극화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방안 등 핵심 사회적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등 과제가 많다고 평가했다.

또 홍장표 소득주도성장위원장은 “그동안 가계소득을 높이고 지출비용을 경감하는 동시에 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을 추진해왔다”며 “이에따라 임금격차 완화‧일자리 질 개선·민간소비의 증가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자영업 체감경기 부진·소득분배 악화 지속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역임한 홍 위원장은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기조를 통한 성장과 고용 확대’방안을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