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제주도내 개발제한구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장관이 승인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기사를 썼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 같은당 이름을 올렸다.

2001년 제주에서 사라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용어를 쓴 개정안을 보고 제주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린벨트 대신 절대·상대보존지역으로 관리되는 걸 모르니, 최근 ‘난개발’로 지독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말은 공허하다.

제주 해안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난개발은 중산간까지 야금야금 잠식한지 오래다. 수년째 가뭄으로 농지가 쩍쩍 갈라지고 먹는 물조차 부족해 제한급수가 반복되고 있다. 기후변화 때문인지, 난개발 때문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건 우려가 현실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생명수를 만들어내는 중산간지대, 곶자왈 만큼은 난개발로부터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곶자왈은 도민 뿐 아니라 웬만한 관광객들까지 식생과 문화, 제주역사와 환경 등에서 그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할 정도가 됐다.

원희룡 도정과 환경부가 추진하는 제주국립공원 확대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 한라산국립공원(153㎢)을 4배 정도 넓게 설정, 한라산부터 중산간, 해안과 바닷가 생태계까지 연결해 보존관리하자는 계획이다. 제주지역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전국평균 8.8㎡의 절반수준인 4.9㎡(2017년 기준)에 불과하고 국토부가 이마저도 지나치게 낮아 2020년까지 12.5㎡로 끌어올리겠다는 종합계획을 감안하면 당연한 정책이다. 원 도정이 국립공원 확대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길 기대한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