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원희룡 도지사와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상설 정책협의에 전격 합의했다.
원 지사는 “각 기관의 본분에 충실하면서도 협치와 연정을 확대해 도민 만족도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민선 7기 도정과 11대 도의회의 정치실험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형 협치모델 정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4개월 뒤 관련 조례도 개정됐다.
그러나 정책협의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달 첫 협의가 예정됐지만 일정을 이유로 연기됐다. 이 와중에 두 기관이 핵심 현안마다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은 가관이다.
제주사회 핵심 이슈인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나 제2공항 공론조사를 놓고도 양측은 ‘폭탄 돌리기’에 ‘네 탓’ 공방으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제주사회의 두 축이 과연 협상 테이블에 앉아 현안 해결에 나설 의지가 있는 것인지 순수성조차 의심받을 만하다.
사실 협치는 무소속 도지사의 도정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도의회로선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도민 삶과 제주 미래가 걸린 핵심 정책을 놓고 생산적 결정을 하란 도민의 명령이다.
그럼에도 두 기관은 머리를 맞대기는커녕 서로 다른 복잡한 셈법에만 골몰하며 중요 과제를 풀 시간마저 허송하고 있다. 그새 제주사회는 소모적 논쟁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
단언컨대 협치 실종은 제주도와 도의회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지난해 원 지사와 김 의장이 발언한 “도민 만족도 극대화”나 “정치실험 결실”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