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정신질환자 관리 인력·예산·인프라 부족 ‘삼중고’
제주 정신질환자 관리 인력·예산·인프라 부족 ‘삼중고’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4.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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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제주지역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 인프라 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보건당국에서 관리하는 정신질환자와 자살 고위험군은 1353명이지만, 관련 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제주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야간 근무 인원은 2명뿐이다.

야간 근무는 한 명이 센터에서 전화 대기를 하고, 한 명이 자택에서 전화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야간 상담이 접수되면 이들은 2인 1조로 현장에 출동해 출장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이들이 상담하는 동안 다른 상담 수요가 발생하면 대처할 수 없다.

정신질환자와 자살 고위험군의 주간 관리를 맡은 제주시, 서귀포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도 인력 부족으로 정신질환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더해 광역건강증진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자들은 모두 1년 계약직이다 보니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예산도 한정적인 문제가 있다.

지난해 제주광역정신건강센터 예산의 87%가량이 인건비와 운영비에 쓰였기 때문이다. 

인건비와 사업비가 따로 집행되는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와 달리 보건복지부의 기금을 받아 항목 구분 없이 예산을 받다 보니 생긴 문제다.

전체 예산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인건비 증가세가 커 전체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었고 그 때문에 자체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정신질환자 수용을 위한 인프라 부족도 문제다.

현재 도내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은 제주대병원, 한라병원, 연강의료원 등 세 곳이지만 수용 병동이 부족해 응급 입원자를 받지 못하고 되돌려 보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정신질환자의 응급 입원을 위해서는 경찰이 ‘응급입원 의뢰서’를 작성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이를 검토해야 하는데, 병원 응급실에 정신과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응급입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자해나 타해 위험이 없으면 강제 입원을 하지 못하고, 환자가 입원 후 퇴원해도 강제적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것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광역건강증진센터 관계자는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형편이 나은 편이지만, 여전히 관련 인력이나 예산 인프라 등이 부족해 정신질환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찰,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정신질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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