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대치 언제까지…민생법안 뒷전
국회 여야대치 언제까지…민생법안 뒷전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4.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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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만에 국회 경호권발동…폭력사태 난장판 국회, 이번엔 고소전
심상정 위원장 “주말만이라도 난장판 안보이려, 정개특위 안연다”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처리) 갈등으로 국회가 난장판이 되면서 민생법안 등은 뒷전인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33년만에 경호권발동조치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주말인 28일 여야는 격렬한 몸싸움 대치에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패스트트랙 대치국면에서 한발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동물국회’ 가 언제다시 이어질지 모르는 상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법안 접수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물리력으로 막은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에 대해 추가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회의장을 막고 폭력을 행사한 이유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의원(이상 고발장 기재순) 등 1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홍 원내대표는 “신속처리안건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회의질서를 방해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 당직자를 예외없이 고발하겠다”며 “내일 증거자료들을 첨부해 추가로 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도 맞고발로 맞서고 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사당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홍 원내대표를 포함한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전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고발한 의원은 홍 원내대표를 포함, 민주당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종걸·강병원·표창원·김병기·이철희·홍익표·박주민·박찬대·박홍근·우원식·이재정 의원과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 모두 17명이다.

이처럼 패스트트랙 갈등이 고발전으로 확산되면서 국회가 멈춰 민생법안 등 시급한 현안도 모두 올스톱됐다. 당장 강원도 산불피해복구와 포항지진 피해복구 예산, 소방관국가직화, 미세먼지로 인한 학교 공기청정기 확충 등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탄력근로제 관련법, 최저임금 관련법,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등 산적한 법안들이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26일 민주당 의원이 학교급식 부가세 영구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도 한국당의 저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주말만이라도 국회가 난장판인 모습을 보여드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오늘 정개특위 회의를 하지 않는다”며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어떤 잡음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심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 강제 사보임 논란에 대해 “내부 정리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기다리는 중”이라며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법안을 동시처리키로 해 정개특위는 각 당 원내대표들이 의견을 정리해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 즉시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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