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우리의 인식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우리의 인식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4.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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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는 다문화 사회다. 거리에서 외국인과 마주치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다.

도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3만여 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코리안 드림을 쫓아 제주에 온 외국인 근로자다.

관광비자나 취업 기간이 만료돼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남는 외국인노동자는 불법 체류자가 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이 같은 불법 체류자 특별 자진 출국 기간을 운영한 결과 도내 불법 체류자 3593명이 자진 출국했다고 한다.

올해 2월 기준 도내 불법 체류자 13766명 중 무려 26.1%가 자진 출국을 했다는 얘기다. 자진 출국자의 국적을 보면 중국인이 3494명으로 전체의 97.2%를 차지했다.

또 같은 기간에 단속된 불법 체류자는 1035명에 이르렀다. 이를 수치로 보면 출국자와 단속에 적발돼 제주를 떠난 불법 체류자는 총 4628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다. 2002년 이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이래 제주도에서 중국, 동남아 등 항로가 열리면서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 당연하다.

문제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비례해서 이들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데 있다.

범죄 건수도 증가해 치안 상태를 어지럽히고 있다.

또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인들이 육지로 불법 상륙하려는 행위도 늘고 있다.

제주도에서 남해안 등 육지로 밀입국하려다 붙잡힌 동남아인들은 늘어나고 있다. 무비자로 입국해 불법 취업했던 동남아인들이 제주도의 건설경기가 가라앉자 불법 취업을 위해 육지로 떠나려다 검거된 것이다.

외국인들의 범죄 건수는 201745671건으로 전년(53151)보다 줄기는 했으나 2013년의 34460건보다 32.5%나 크게 증가했다.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업종도 다양하다. 건설뿐만 아니라 숙박·음식점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건설업, 농림어업 등이다. 제주시내 도처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목격할 수 있다. 음식점업, 건설업 등에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이 해당 분야에 필수 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른 바 3D업종이라는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것으로 지칭되고 있는 제조업·광업·건축업 등을 기피하고 있어 이들 업종은 상당 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이들 3D업종은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어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들 업종에 종사,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현상이다.

글로벌 시대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증가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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