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교통난 해소를 구체화하기 위한 차량수급조절과 주차관리정책이 멈칫대고 있다.

2017년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이어 지난해 렌터카총량제가 시행됐지만 실효를 위한 미감차 운행제한이 2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는가 하면 주차관리대책은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렌터카총량제 자율감차 부진에 따라 미감차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수급조절위원회가 미감차 운행제한을 의결했지만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경찰 협의과정에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이견으로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논리를 재점검해 지난달 말쯤 운행제한을 공고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 제주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총회를 열고 렌터카총량제의 감차비율 상한선을 낮춰달라고 제안하자 제주도는 이를 검토하고 수급조절위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수급조절위 위원 교체 의향을 밝히자 다시 운행제한이 미뤄진 상태다.

렌터카총량제 목표기간은 오는 6월로 운행제한이 더 이상 미뤄질 경우 동력 상실과 행정 불신까지 우려되고 있다.

또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맞물려 2017년 말부터 제주형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주차관리 대책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지지부진한 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도 보행‧주차환경 개선과 관련해 도청 주변 블록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겠다던 이면도로 주차요금 유료화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사업조차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과 교통유발금 부과, 공영주차장 단계별 유료화 등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거나 일정부분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내 교통난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시작으로 차량 수요관리와 주차환경 개선 및 불법 단속 강화 등이 적기에 연계 추진됨으로써 그에 따른 승용차 억제가 맞물려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교통정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렌터카총량제 운행제한을 비롯해 주차정책 등은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와 지역주민들의 첨예한 이해관계 등으로 논리 검토와 설득‧이해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 측면이 있다”며 “체계적인 교통정책 추진을 통해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렌터카총량제에 따른 감차비율은 업체별 보유대수에 따라 1~30%로 정해진 상태다.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최근 감차비율이 높은 24~30%를 23%로 낮춰달라고 제주도에 건의했다.

이럴 경우 렌터카 3만2000여 대 중 감차목표인 6700여 대에서 10%인 670여 대가 줄어든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