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해소’ 시장에 답이 있다
‘미분양 해소’ 시장에 답이 있다
  • 정흥남 편집인
  • 승인 2019.04.2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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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서적을 한번쯤 읽어본 사람들은 대부분 수용과 공급, 그리고 시장원리를 기억한다. 그 수요와 공급이 합치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시장가격’이다.

관(官)의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특정한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이 희망하는 가격과 팔고 싶은 사람이 생각하는 가격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면 이보다 더한 훌륭한 가격대가 없다.

관 또는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된 가운데 개인과 회사 등 시장 참가자들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자유로이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시장경제 제도(시장경제 체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공감하고 또 지지한다.

관이 불가피하게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지만 이는 예외적 상황이다. 선량한 대다수 소비자가 극소수의 독점적 또는 과점적 공급자에 의해 의도치 않게 자신의 선택권을 침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한 제도가 다름 아닌 공정거래를 담보하려는 관의 의도적 개입이다. 그렇더라도 이에는 사회구성원들의 묵시적 동의와 나아가 엄격한 법률적 기초에 근거해 개입을 하더라도 최소화 하는 게 원칙이다.

#지방정부 T/F팀 가동

지금 제주가 이상한 상황을 맞고 있다. 다수의 소비자는 자신들이 희망하는 가격에 주택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평생의 소원’인 내 집 갖기를 꿈꾼다.

반면 공급자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대부분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격을 그대로 둔 채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는데 몰두한다. 미분양 주택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결국 관에 시장개입을 요구한다. 지방정부인 제주도에 재정을 동원해 미분양 주택문제 해소를 요구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 2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1271호로 전월(1187호) 대비 7.1% 늘었다.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1295호)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올 1월 100호 이상 줄었지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 주택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미분양 주택 역시 729호로 한 달 전(703호) 보다 3.7% 늘었다.

현재 드러난 미분양 주택은 국토부의 공식통계에 집계된 것으로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다. 급기야 지방정부가 나서는 상황이 됐다.

제주도는 미분양 해소 때까지 월 1회 주택건설경기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시행하기 위한 T/F팀 가동에 나섰다. 제주도가 구성한 T/F팀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건축사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개발공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재정동원 부정 여론

그런데 정작 제주도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시장에 개입해 공급물량을 줄일 수도 없고 나아가 수요를 늘리기도 어렵다.

결국 재정동원을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다. 이에는 문제가 간단치 않다.

도민들의 혈세인 재정을 투입해 미분양 주택 해소에 나선다면 과연 몇 명이나 이에 동의할지 의문이 나온다. 반대 여론이 불 보듯 뻔하다.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제주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1148만원으로 전국 평균(3.3㎡당 1048만원)보다 100만원 높다. 실거래가는 3.3㎡ 940만원으로 전국 평균(〃 720만원)에 비해 220만원 비쌌다. 일부 인기가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3.3㎡당 2524만원까지 치솟았다.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지금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은 이른바 제주의 주택시장이 잘 나가던 때 지어진 것이다.

전부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주택에는 업자의 ‘한탕 욕심’이 묻어있다. 그걸 선량한 도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낸 세금으로 사들인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듯 어려울수록 시장에 맡기는 게 해법이다.

정흥남 편집인  jh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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