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조70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는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그 효과가 제때에 나오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추경은 특별히 어려운 지역과 주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우리경제의 하방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가 그 점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 총리는 “아울러 기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에 당부 드린다”며 “이달 5일 배정한 10조5000억원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조속히 집행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드리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 들어 3번째인 이번 추경은 강원도 산불 등 재난피해복구와 미세먼지대책, 일자리 확대 등이 주대상이다. 우선 교육부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를 올해 안에 전부 설치하려면 기존 210억원에 115억원을 더 추가했고 교대·사범대 부설학교 등 국립부설학교 교실에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는 입장이다.

또 강원도 산불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장마철 이전 사방공사와 긴급 산림복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등도 추진된다.
특히 이번 추경은 전체 6조7000억원중 4조5000억원은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긴급 지원에 투입, 경기대응에 집중됐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면한 경기 하방위험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우리 경제가 위축되고 서민경제 어려움도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선제적이고 보다 과감한 대응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선거제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