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50.서귀포시 선거구)는 지난 2일 보도 자료를 통해 “도내 토지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권한과 업무는 늘어났지만 조직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반쪽짜리 특별자치도로 전락했다”라며 “이동 불가능한 재화인 토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 가운데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고 법인세율 조정권한보다 중앙정부를 설득하기가 쉽다”고 강조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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