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신청 자격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되지만, 도내 활동지원사 수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기존 ‘장애등급 제1급, 제2급 도는 제3급 장애인’에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등록 장애인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지만, 도내 활동지원사는 도내 등록장애인 수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활동지원사는 830명으로 나타났다.

도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가 1100여 명이고, 지난해 12월 기준 등록 장애인이 3만5840명인 것을 고려하면 장애등급제 폐지로 급증하는 활동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부족한 수다.

제주도는 이 같은 활동지원사 수요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주시에 한 곳뿐이던 활동지원사 교육 기관을 서귀포시에도 마련했지만, 두 기관에서 배출하는 활동지원사는 한 달에 50명뿐이어서 수요 급증에 당장 대응하기 어렵다.

또 활동지원사를 고용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의 업무 과중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제주도는 기존 8곳이던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난 1월 10곳으로 늘렸지만, 제공기관 직원 1명당 담당하는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100명이 넘는 곳도 있어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또 동 지역보다 활동지원사가 꺼리는 읍·면 지역 신청자를 위한 ‘미스매치’ 해소도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늘어나는 수요를 보면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추가 지정 등을 고민할 것”이라며 “중점 서비스 대상자 선정 관리 및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