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가는 제주 핵심현안...해법은 '공회전'
꼬여가는 제주 핵심현안...해법은 '공회전'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4.21 1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정 핵심 정책.사업 해결 요원, '첩첩산중'
제2공항 갈등은 공론조사 논란으로 '확대'
녹지병원 취소, 헬스케어타운 정상화 난항
4.3특별법 개정도 장기 표류...연내 불투명
기관간 역할.입장 차...협의체 가동 등 시급

제주지역 핵심 현안들이 좀처럼 해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공항 건설 추진에 따른 도민사회 갈등과 대립,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에 따른 후폭풍, 제주43특별법 개정 등이 해결 기미도 없이 첩첩산중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현안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해법 찾기가 더욱 요원한 상태로 상설 정책협의회를 비롯해 관련기관 간 협의체 가동이 절실해지고 있다.

21일 제주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제2공항 갈등이 도민 공론조사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2공항 공론조사 논란은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원 지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제주도에 공식 요구하면서 재점화됐다.

2공항 갈등 해결에 공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오히려 갈등을 확산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이고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도 재가동되는 시점에 공론조사가 적절한지를 놓고도 주장이 엇갈린다.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취소에 따른 후폭풍 우려에도 대응책 마련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녹지 측의 소송 제기나 병원건물 활용,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를 위한 후속대책이 절실한 데다 일부 지역주민의 수용토지 반환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되면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는 도민적인 과제 중 하나지만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오영훈 국회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등은 희생자유족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담고 있어 4·3 완전 해결을 위한 중대 변곡점으로 꼽히고 있지만 1년 반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4월 임시국회 공전 등으로 연내 처리마저 불투명해지면서 국회절충이 더욱 촉박해지고 있다.

이처럼 핵심 현안 해결과 정책 추진을 위한 프로세스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제주도정과 도의회를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도정과 도의회가 해법 모색은커녕 현안마다 이견을 보이는 만큼 조속히 상설 정책협의회를 가동해 현안 해결을 위한 접점부터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제2공항은 국책사업인 데다 녹지병원은 당초 정부가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국가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사업자란 점에서 기관 간 협의체 가동이 절실해지고 있다.

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만 해도 지방정부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역할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제주도와 JDC, 보건복지부, 녹지 4자간 협의가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공항 갈등과 관련해선 국토부가 23일 오후 성산읍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인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지역 상생방안 등이 제시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토위는 다음달까지 5차례 회의와 3차례 토론회 등을 열고 권고안 마련에 나설 예정으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