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총량제 감차비율 조정되나
렌터카총량제 감차비율 조정되나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4.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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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 부담 큰 24~30%, 23%로 하향 조정 건의
비율 낮추면 총 감차대수 6700여대서 일부 줄어
道 이번주 수급조절위 열고 수용 여부 결정 예정
미감차 운행 제한 지연에 동력 상실 우려도 커져

 

제주지역 렌터카총량제에 따른 자율감차가 부진하자 강제조치로 미감차 차량 운행제한이 결정됐지만 2개월째 시행이 지연되면서 수급 조절을 위한 동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렌터카업체들이 업체별 감차비율 중 가장 높은 24~30%23%로 하향해줄 것을 건의하자 당국은 수급조절위를 열어 수용여부를 결정한 후 운행제한에 나설 예정이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렌터카업계에 따르면 제주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지난주 총회를 열고 렌터카총량제의 감차비율 상한선을 낮춰달라는 의견을 모은 후 제주도에 건의했다.

렌터카 감차비율은 업체별 보유대수에 따라 1~30%로 정해져 있다. 렌터카 대수가 적은 곳은 1%, 많은 곳은 최대 30%까지 줄여야 한다. 32000대에 육박하는 렌터카를 적정대수인 25000대로 줄이는 게 렌터카총량제의 목표로, 105곳 업체가 6738대를 감차해야 한다.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의 건의는 감차비율이 높은 24~30%23%로 낮춰달라는 것이다. 23%는 업체별 차등이 아닌 목표대수(6738) 감차를 위해 전체 업체에 동일 적용할 경우 비율이다. 만약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전체 렌터카 감차 대수는 당초보다 600여 대가 줄어든다.

제주도는 이번 주 수급조절위를 열고 감차비율 하향 건의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 후 미감차 운행제한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는 수급조절위 의결에 따라 지난 2월 말 미감차 운행제한을 공고할 예정이었지만 경찰 협의 결과 제주를 극심한 교통체증지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논리를 재점검했다. 제주도는 국토부에 질의해 도지사 재량으로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제주도는 렌터카 운행제한 지역을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제주전역을 고려하는 상황으로 더 이상 운행제한이 미뤄질 경우 렌터카총량제 동력 상실과 행정 불신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국 처음 렌터카총량제와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경찰 협의 결과와 법적 다툼 등을 감안해 논리를 신중히 점검하고 보완하느라 다소 늦어지고 있다자동차대여조합 건의가 접수된 만큼 수급조절위 심의 후 운행제한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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